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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아파트매매취득세 -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전세로 살고 있는 임대차계약 만료전에 아파트매매한 경우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한 후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야 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중개수수료 부담 등의 혜택을 임대인에게 주거나, 계약만기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ㆍ 전입신고 ㆍ 부동산점유를 유지해야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게 되므로, 전세 살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매매로 인해 계약만기 전에 이사시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시까지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1 명은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비밀번호 등은 임대인에게 알려줘서는 안됩니다.


본인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도, 보증금 반환시까지 발생되는 월세 ㆍ 아파트관리비 등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매매 계약 후 매수인이 해야 할일


【 매매등기 법무사사무소 고용 ㆍ 은행을 통한 대출상담 ㆍ 이사 및 청소업체 예약 ㆍ 인테리어 진행시 사전계획 】 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문성을 인정받은 업체는 미리 예약된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매매등기 법무사사무소 고용은 최대한 빨리하여 ' 공인중개사 ㆍ 매도인 ㆍ 대출상담사 ' 가 불합리한 요구에 속지 않기 위해 법무사사무소와 지속족인 상담을 해야 하고, 본인이 예상한 대출한도가 안나올 수 있거나 ㆍ 대출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은행을 통한 대출상담도 빨리하는게 좋습니다.


아파트매매취득세 등 등기비용 상담 후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시기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아파트매매취득세 - 화곡푸르지오 예시


매수인이 아파트매매시 잔금일에 취득세 등 등기진행에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고 매도인 명의 아파트를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게 되며, 이를 담당한 법무사사무소를 【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 】 라고 합니다.


저희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에서는 " 서울 ㆍ 부산 ㆍ 대구 ㆍ 인천 ㆍ 경기도 " 지역에 대한 사건을 직접 처리해드릴 수 있는데, 아파트매매취득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 00동 00아파트 00평 구입하는지 ㆍ 매매금액 』 에 대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예로 설명한 '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아파트 34평 ' 비용견적서와 같이 항목별로 정리된 자료를 100 % 공개된 상태에서 카톡 or 문자로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 사건의뢰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하는 아파트에 대한 부채가 많을 경우


보통 사람이 돈이 필요한 경우 금리가 가장 저렴한 아파트 등 부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하는데, 담보대출이 최대 70 % 까지 가득차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자금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최소화하고 중도금은 안하는게 안전합니다.


담당 공인중개사가 ' 자신을 믿고 진행하자 ' 라는 말을 믿어서는 안되며, 실제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발생시 공인중개사의 그러한 말을 매수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고,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오늘 예로 드린, '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아파트 34 평 ' 의 매매가는 6 억원인데, 여기에 채권최고액이 5 억정도로 잡혀 있다면 이는 매도인이 채권자를 통해 빌린 원금은 42,000 만원 정도입니다.


이정도라면 계약금 10 % 는 걸어도 되지만, 만일 부채규모가 그 이상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사 잘못 고용하면 매수인만 피해받아


대다수의 매수인은 담당 공인중개사가 하라는데로 진행을 하는데,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시 매수인은 공인중개사가 100 %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책임이라고 인정받는다고 해도 10 ~ 30 % 정도의 피해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사고 파는 행위시 매수인은 매도인하고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끼는 ' 공인중개사 ㆍ 대출상담사 ' 로부터도 금전적 ㆍ 정신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 법무사사무소 를 고용하는 것 】 입니다.


그러니, 공인중개사 ㆍ 대출상담사가 지정한 법무사사무소를 이용하지 말고, 매수인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직접 법무사사무소를 찾아서 매매등기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절차를 항상 법무사사무소와 상의하면서 처리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ㆍ 대출상담사가 말하는 내용에는 그 안에 숨은 다른 의도 」 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반드시 자기보호를 위한 행동을 해야 하며, 그 중 하나가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를 직접 고용하는 것입니다.


법무사사무소도 질이 나쁜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법무사수수료 50 % 할인해서 처리한다고 매수인을 유혹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그안에 숨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예로 2,000 만원하는 신차를 1,000 만원에 판다고 하면 이를 순수하게 믿으시겠어요?


법무사사무소가 하는 일의 가장 큰 부분은 매수인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법무사수수료가 50 % 할인된 만큼 매수인 보호하는 상담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담해드린 시간에 다른 사건을 맡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


① 어플 등 광고업체에 법무사 자격도 없는 자가 등록 후 불법영업하는 행위

② 직원 스스로 판단하고 알아서 사건처리하는 위험한 행위

③ 경력이 없는 직원만 고용해서 대충 사건을 처리하는 행위

④ 매수인에게 피해가 가든 말든, 등기진행만 하는 경우


위 사례들은 모두 법무사수수료 50 % 이상 할인된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유혹하는 광고를 하는 곳들 중에 비정산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유형의 일부를 설명한 것이며, 매수인 스스로 선택권이 있으므로, 잘못된 선택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희를 이용하라는 광고가 아닙니다.


저희 이용하지 마시고, 다른 법무사사무소를 이용해도 좋으나, 매수인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직접 고용하시기 바라며, 괜히 본인이 잘못 선택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 법무사사무소 전부 욕하는 일은 없길 바라는 마음에 적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