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금액 그리고 공동주택가격 설명
매매금액은 【 현재 거래되는 가치 ㆍ 시세 】 를 말하고, 공동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ㆍ 공시지가 )는 토지 ㆍ 건물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격 산정시 그 기준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재 거래되는 시세보다는 수 천 ~ 수 억원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 실제 거래되는 매매금액이 3 억원인 수도권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보통 1 억원 낮은, 2 억원 정도에서 형성 )
그래서, 공동주택가격이 쓰이고 있는 분야는 【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치 】 로 이용되어, ' 종합부동산세 ㆍ 재산세 ㆍ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ㆍ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ㆍ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ㆍ 주택자금소득공제 ㆍ 지역 건강보헙료 부과기준 ' 등에 이용됩니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미리타운
올림픽훼미리타운 아파트단지는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 지역에서 가장 최대규모인 총 4,494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서, 오늘 아파트매매취득세 등에 대한 설명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선택한 아파트입니다.
문정동 올림픽훼미리타운 아파트는 31 평에서 66 평까지 있는데, 오늘은 아파트매매취득세 계산을 하기 위해 31 평형의 시세 96,000 ~ 99,000 만원 중 98,000 만원에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미리타운 아파트 31 평형을 구입한다는 가정하게 계산해보았습니다.
세금 계산의 기준 【 올림펙훼미리타운 31 평형 ㆍ 매매금액 98,000 만원 】
매매금액 98,000 만원 아파트매매취득세 설명
취득세 29,400,000 원 ㆍ 교육세 2,940,000 원 ㆍ 채권 401,260 원 ㆍ 인지 150,000 원 ㆍ 증지 13,000 원 ㆍ 등본 3,000 원 등의 세금 그리고 법무사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되어 약 3,350 ~ 3,390 만원 사이의 총등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매매취득세 등 등기비용은 미리 알아본다고 해서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 채권 " 만 잔금일자 기준 시세로 달라지게 되며, 다른 세금 항목들은 몇 달 전에 평가 받은 것이라고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견적서를 재대로 공개하지 않는 곳을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아파트매매시 부모님께 돈을 좀 지원받는데, 괜찮을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재산은 10 년에 최대 5,000 만원까지만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그 이상부터는 ' 증여세 ' 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세무조사 관리를 위해 20 대는 2 억 ㆍ 30 대는 3 억 ㆍ 40 대는 4 억 등으로 나이대별로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 뉴스 자료 참고 )
지금은 ' 자금조달계획서 ' 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허위로 작성시 그에 따른 벌금 등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해줬던 세금 회비 방법도 힘들게 되었으므로, 차용증 작성 후 매월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모든 거래에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매수인은 【 부동산중개인 ㆍ 대출상담사 ㆍ 매도인 】 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법무사사무소를 직접 고용해서 아파트매매 사건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매수인이 아파트매매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ㆍ 정신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이해관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중개인도 자신이 처리해야 할 범위에 대해서만 매수인을 보호하지,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을 보호하지 않으며, 대출상담사는 은행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이 다른 법무사 이용시 대출실행을 안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법무사사무소를 자기네쪽 이용하라고 하는 이유는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었듯이, 『 매수인에게 과다청구하여 서로 나눠먹는 리베이트 』 문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혹시 문제가 발생시 【 자신들이 1 순위로 보호받기 위함 】 입니다.
누가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했는지에 따라 그 보호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매수인은 아파트매매 등기사건 담당 법무사사무소는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직접 고용하셔야 하는데, 법무사수수료를 너무 낮게 홍보하여 사건을 유치하는 사기성이 짙은 법무사사무소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법무사수수료보다 50 % 이상 낮게 받는다는 홍보 】 를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법무사사무소 이용시에는 매수인이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예로 아래 설명드립니다.
① 무자격자가 어플 등 광고사이트에 법무사인척 등록하여 불법으로 사건처리
② 경험이 없는 직원에게 대충 서류 받는 방법 그리고 도장 찍는 방법만 알려줘서 위험하게 사건처리
③ 각 지역별로 직원만 고용해서 법무사 ㆍ 변호사를 통한 서류 확인 없이 그냥 직원 판단하에 사건처리
수도권 지역은 모두 관내비용으로 처리해서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 서울 지역 법무사가 대전 ㆍ 대구 등 너무 먼 지역을 관내비용(기본적인 교통비 or 출장비)로 처리한다는 것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어떤 제품을 구입하는데, 평균가보다 너무 낮은 금액으로 판다는 것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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