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100% 과실은 아파트매매거래시 쉽지 않습니다
만일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해야할 의무를 제대로 다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그 정도에 따라 ㆍ 상황에 따라 공인중개사 이외에 매수인에게도 스스로의 보호를 다 하지 못한 책임으로 10 ~ 50% 과실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사고와 같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매수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눈치를 보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잘 살펴보시고,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를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찾아 법적으로 보호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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