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무사 ㆍ 상속시 취득세 ㆍ 신정동 신정현대홈타운3단지아파트

오늘은 ' 울산법무사 ㆍ 상속시 취득세 ㆍ 신정동 신정현대홈타운3단지 아파트 ' 라는 주제로 상속과 관련된 3가지 정도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궁금한 질문이 있는 분들은 법무사카페에 방문하여 게시글로 질문 남기시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풀어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을 해야 하기에 전화로까지 무료상담을 해드릴 순 없는 점 양해바라며, 상속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상담만 전화로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시 취득세

상속재산의 종류에는 농지 ㆍ 대지 ㆍ 임야 ㆍ 도로 ㆍ 목장용지 등의 토지와 상가(근린생활시설) ㆍ 주택 ㆍ 빌라 ㆍ아파트 ㆍ 오피스텔 등의 건물이 있는데, 상속시 취득세 세율은 농지만 2.3% 이고 나머지는 모두 2.8%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속시 < 취득세 ㆍ 등록면허세 ㆍ 지방교육세 ㆍ 농어촌특별세 ㆍ 등기신청수수료 ㆍ 국민주택채권매입 할인비용 > 등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 농지와 주거용 부동산에만 감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 외 상속세가 있습니다.

상속시 취득세 등을 포함한 상속등기비용 그리고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이를 일치시켜 사건을 처리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냥 두면 안됩니다.

상속시 법에서 정한 비율

법에서 정한 상속비율은 【 배우자 : 자녀 = 1.5 : 1 】 로 진행되며 입증 가능한 기여도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되도록 재판상속이 아닌 협의상속으로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입증 가능한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속을 한다고 해도 위 비율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비율로 상속등기를 처리하는게 좋으며, 다른 상속인 동의가 없어도 진행 가능합니다.

가령, 상속 권리가 있는 사람이 4명인데, 이 중 1명이 상속 처리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여 상속등기를 처리해놓은 후 각 지분에 따라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할 순 없습니다. )

상속재산 종류에 따라 상속절차를 달리 해도 됨

부동산에 대한 상속은 A 가 받고 ㆍ 예금에 대한 상속은 B 가 받으며 ㆍ 증권에 대한 상속은 C 가 받는 등 어떤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 하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서만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어 처리하며, 그 외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조회한 피상속인 상속재산 목록을 토대로 어떤 항목을 누가 얼마만큼 받을지 등 정해진 형식 없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정리 방식을 다르게 한다고 해도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사수수료 너무 저렴한 곳은 주의하세요

모든 분야에서 판매하는 < 제품 > 이든 ㆍ < 지적재산 > 이든간에 상품의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A 라는 상품이 20만원에 팔리고 있는데, 이를 다른 곳에서 10만원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이 붙지 않았다 머하다 핑계를 대지만, 내부 소모재 제품을 단가 낮은 걸로 써서 수명이 낮아지는 대신 겉으로 보이는 제품의 가격을 낮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론매체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법무 분야에서는 법무사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법무사사무소의 법적인 책임이 있는 부분만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인데, 상속이라는 것이 그렇게 처리하면 상속인에게 피해가 발생합니다.

상속인은 상속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데, 그 고용 목적과 범위가 실제 법무사사무소에서 책임지는 범위와 다릅니다. 따라서, 상속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사건 처리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무사사무소의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본인 책임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구요.. 의사라고 해서 모두가 수술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처럼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법무사수수료 저렴하다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저 역시 다른 분야의 일을 처리하거나 ㆍ 제품을 구입할때 이것저것 다 따지지만, 금액만으로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저렴하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상으로 ' 울산법무사 ㆍ 상속시 취득세 ㆍ 신정동 신정현대홈타운3단지아파트 ' 를 주제로 작성한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무료상담은 법무사카페 내 게시글을 통해서만 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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