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등기 VS 소유권이전등기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구성규 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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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등기 VS 소유권이전등기 포스팅차례

1. 나홀로등기 VS 소유권이전등기 견적서 비교

2. 나홀로등기 궁금한점

3. 법무사를 직접 매수인이 고용해야 하는 이유

4. 소유권이전등기 무료상담방법

1. 나홀로등기 VS 소유권이전등기

나홀로등기를 직접 하셔도 법무사수수료 외에는 법무사를 고용해도 동일하게 나가는 비용들이며, 무료상담시 저희가 진행가능한 견적서를 메일로 보내드리며, 그 후에 등기의뢰여부를 결정받고 있습니다.

취득세 2 % 적용한 소유권이전등기 견적서이며, 저희 법무사카페는 매매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법무사수수료는 21만원(사건에 따라 변동)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견적서 자료의 일부 항목은 법무사법으로 인해 비공개되었지만, 무료상담신청시 모두 공개된 소유권이전등기 견적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나홀로등기 궁금한점

질문. 나홀로등기를 하면 은행에서는 대출실행은 중단한다던데, 맞나요?

답변.

은행에서는 귀하의 신용상태와 재산상태를 보고 대출을 실행해주는데, 매수인이 직접 나홀로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입을 피해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은행 재산은 지키기 위해서 대출은 안해주는 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 나홀로등기가 그렇게 위험한가요?

답변.

사람과 사람간의 모든 계약에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본래 성공한 것에 대한 것만 자랑하고 싶어 하며, 실패해서 시련을 겪은 일에 대해서는 자랑을 하지 않으므로, 블로그 등을 통해 나홀로등기 성공사례는 많이 보셨겠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실패 사례는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나홀로등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대법원 국회 사이트에 있는 법원 판례를 통해 열람해보실 수 있으며,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최소한 30 % 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질문. 나홀로등기가 위험한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게 있나요?

답변.

여러가지 사례가 있으며, 오늘은 2가지 사례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매매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할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겨서 이를 구제받기 위한 판례자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구두상으로 보증을 한다는 말에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을 매매하려다가, 가압류가 해지가 안되서 매매절차가 중단된 사태로 인해 매수인이 피해를 본 판례자료도 있습니다.

3. 법무사를 직접 매수인이 고용해야 하는 이유

판례 중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담당 법무사 고용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공인중개사에게 맡겼다가 1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매수인에게 30 % 과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한 사례로써, 매수인이 해야 할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무사를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은 매수인에게만 존재하므로, 매수인께서 법무사를 직접 고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해야 합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 무료상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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