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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상담

(취득세 감면) 아파트 공동명의

(취득세 감면) 아파트 공동명의

 

 

부부공동명의로 2억 8천짜리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질문.

 

10월에 대구시 서구 중리동 중리롯게캐슬아파트를 계약하러 갑니다.

물건 : 실평수 40평대의 2억 8천짜리 아파트

남편명의 또는 부부공동명의로 했을 시 취득세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둘다 무주택자 입니다.

 

1.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도 취득세 혜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자녀가 4명인데, 3 자녀이상 혜택같은거 별도로 있거나 받을 수 있나요?

3. 얼마 안된 아파트 인데, 기좀분들 대출이 2억정도 있으시더라구요. 이런경우 법무사 사무소를 꼭 끼고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셀프등기로 진행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취득세 감면) 아파트 공동명의 -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한 답변

(상담내용을 기초로 아파트는 저희가 임의대로 기준을 잡아서 설명드립니다.)

 

 

1.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

 

현재 두분 다 무주택자인 상태이므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나중에 투자목적 등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 단독명의로 아파트 구입을 해놓아야 나중에 아파트 추가 구입시에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4명인데, 3자녀이상 아파트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자동차 취득시와는 달리 아파트 등의 부동산 취득시 그러한 장점은 없습니다.

 

3. 가족 대출이 2억이 있는 경우, 아파트 셀프 등기가 가능한가요?

 

 

대출이 있든지, 없든지 법무사 사무소와 변호사 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모두 본인들께서 직접 진행이 가능한 일들이며, 반드시 법무사사무소 or 변호사 사무소를 고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빈다.

 

4. 아파트 셀프등기 주의사항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셀프등기를 직접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요, 정작 실패한 사례는 단 1건도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은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것만 이야기 하기 때문입니다.

 

셀프등기를 실패하여 민사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최소 몇 백만원이상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대법원 소송판례를 참고 후 결정 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무사수수료는 과다청구만 당하지 않으면, 귀하의 사건의 경우 3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5. 법무사 사무소 고용 권한은 오직 매수인에게만 존재 합니다.

 

법무사 사무소는 매수인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므로, 매수인께서 직접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해서 1순위로 보호받으셔야 민사소송으로 취말릴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구입시 취득세 등의 비용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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