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고용시 부동산등기수수료 발생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공식티스토리입니다.

법무사 고용시에는 부동산등기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부동산등기수수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수수료는 인터넷상에서 여러가지 단어로 불리어지고 있는데요, 법무사수수료, 법무사비용, 등기수수료, 부동산수수료, 이전비용, 등기비용 등등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등기수수료는 법무사를 고용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시킬때 발생되는 법무사수수료입니다.

 

 

 

 

부동산등기수수료는 비싸다?

소유권이전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법무사수수료입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부동산중개수수료의 30% 를 넘지 않습니다.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듯이, 일부 부동산중개업자와 법무사간에 리베이트 관습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를 하지 않는 법무사무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수수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이 매매금액이며, 매매계약을 진행할 예정장소와 등기진행절차에 따라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채권의 시세에 따라서 매일매일 가격변동이 발생하고 있지만, 5 ~ 10 일정도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법무사를 왜 고용하는 건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위해 필요

소유권이전등기를 안전하게 진행하고, 문제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법무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잔금을 전액 지급완료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매수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되어 법적 소송으로 가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한분의 전화상담을 받았는데, 잔금은 이미 몇일 전에 끝났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준비중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매수인께서 매도인에게 지불한 금액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매수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인 조사

매도인, 공인중개사, 은행관계자(대출진행시)가 이해관계인에 속하며, 많은 분들이 기본절차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을 하지만,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조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나 은행관계자가 소개하는 법무사를 쓰는 것이 관례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매수인께서 눈을 뜨시고, 법무사는 매수인이 고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고, 그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소개

 

* 서울 · 인천 · 경기도 지역에 대한 법무사수수료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 일반 등기보다 10 ~ 20 % 저렴한 수수료로 사건을 진행해드립니다. * 사건의뢰시 진행가능한 비용견적서를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며, 그 후 사건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 세금 및 수수료는 사건진행일에 만나서 지불해주시는 것이며, 그 전에 받지 않습니다. * 법무사무소의 안전성에 대한 자료도 견적서와 함께 보내드립니다.

 

법률상담커뮤니티 사이트주소 = http://cafe.naver.com/lawgyeonggido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에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이 메인화면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정리되어 있으며,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지역을 클릭하시면 쪽지 상담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필요정보

매매금액,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매매하는 부동산의 주소(동호수 or 동층수), 잔금일, 연락처

매수인의 인원수와 주택보유수량

 

 

 

 

상담문의를 주실적에는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에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부동산의 주소를 동호수 또는 동층수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그 부동산의 과표를 산출하여 계산하여, 아래와 같은 견적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기" 게시판을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을 할때에는 질문에 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글을 적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점 유의하세요 ^^